탈북자 강 씨가 입국신고를 안 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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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영
등록 2012-12-1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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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탈북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탈북자 강 모씨는 함경도 시골출신이다. 그가 탈북 전 바깥세계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곤 태어나면서부터 북한정권이 세뇌시킨 자본주의의 나쁜 모습뿐이었다. 이런 그가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위장 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위장 여권인 탓에 만료기간이 돼도 그는 중국으로 섣불리 돌아가지 못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북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지내던 강 씨는 수소문 끝에 알게 된 탈북단체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수를 하였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후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의 지원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고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 입장에선 ‘그는 왜 진작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마약거래나 살인 같은 큰 죄도 없는 그가 바로 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 집을 받고 각종 지원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김 씨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에서 신고 하면 북한처럼 TV에 나와 얼굴이 노출되며 인터뷰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 걱정 때문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원금과 정착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면 자신이 탈북자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북자를 만나는 것조차 꺼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고 한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강 씨로서는 자수를 하게 되면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피해 간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로서는 너무도 답답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태극기조차 모르고 산 북한 주민의 모습이다.

초창기 탈북자와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 법률은 대부분 한국인의 시각과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조금씩 현실을 반영하여 고쳐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탈북자 관련 법규를 만들기에 앞서 다양한 탈북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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