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20%의 흡연억제 효과”가 있다며 담뱃값 대폭인상을 주장, 장관들간에 논쟁이 붙기도 했다.
,000만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국내 실정상 담뱃값 인상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다. 더욱이 한번에 50~100%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흡연가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게 현실.
장관의 발언이 있은 뒤 복지부 홈페이지나 담배를 생산ㆍ판매하는 KT&G(구 담배인삼공사)의 인터넷 여론마당,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흡연가 단체와 금연단체도 “흡연가가 봉이냐” “3,000원으로는 미흡하다”며 맞서고 있다.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홍성용 홍보팀장은 “합법적인 상품을 합법적으로 사서 피우는 게 무슨 죄냐”면서 “담배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한 세금을 통한 담뱃값 인상은 절대불가”라고 밝혔다.
일부 애연가 네티즌은 “복지부를 해체하라”는 등의 격문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욱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도 담뱃값 대폭 인상시 물가 악영향이나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연운동을 주도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은 “담뱃값을 3,000원으로 올릴 경우 흡연자중 35%가 담배를 끊겠다는 응답을 했다”며 “선진국 수준인 1만원까지 올려 흡연인구를 15%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 금연전도사인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방세 축소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는 것은 담배를 기호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며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며 1만원 이상의 고강도 가격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격을 통한 금연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복지부가 고려대 이원년 교수팀에 의뢰, 담배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을 10% 인상할 경우 담배수요 감소는 2.7~7.1%, 100% 인상할 경우 수요 감소는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