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건설교통부는 김포매립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동북아 국제 금융 중심지-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10여년간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에 의해 간척,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시도,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에 의한 인수 및 운영, 그리고 인수 후 3년도 되지 않아 인수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농지 보전 원칙을 뒤집고 계속해서 용도변경을 시도한 농림부 등에 의해 환경 파괴적인 개발의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번 발표는 정부 스스로 시간적, 공간적 모순을 드러냄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김포매립지는 지난 1980년부터 동아건설이 농지사용을 명분으로 갯벌 매립에 착수하였으나 일차 매립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땅투기를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지로 이용한다는 원래의 매립 목적을 벗어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쳤다. 그러나 IMF 후 김포매립지를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적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매립원가가 아닌 고가로 매입하면서 정부(농업기반공사)에게 넘어오게되자 이제는 정책을 바꿔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매립지는 영종 신공항 개항과 함께, 서울, 인천, 신공항의 중심에 위치하게되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100년 넘게 사용하게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주물공단, 소각장 및 화력발전소 등이 바로 인접하여 둘러싸여 있다. 최근에 주물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진폐판정이 나왔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처럼 주변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김포매립지는 당장의 개발보다는 원래 매립 목적인 농지로서 활용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김포매립지 개발 논리는 더 이상 농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2001년 5월, 정부는 식량 안보를 내세워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결정했고 이 결정 후 1달도 되지 않아 쌀 재고량의 과잉이 밝혀지고 식량증산정책 포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시비를 넘어 경제특구로의 구체화를 내세우는 정부정책. 1년여 동안 널뛰는 정부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연합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김포매립지를 간척의 목적이었던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고 타용도로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간척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정부는 김포매립지 경제특구로의 개발에 앞서,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미래세대에게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정부의 시화·화옹지구 및 새만금 지역의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간척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근원적인 자기 반성과 철저한 평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일 기자> iji@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