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도로 주차공간 전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총체적 인 부실에 빠졌다. 공교롭게도 공단 첨단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형 공장이 부실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공단 난개발 이나 공단 기능마비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후유증을 우려한다. ◆난개발 원인=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듣는 데는 이원적인 관리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파트형 공장 허가는 구청 이 하고 관리는‘공업배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공배법)에 따라 산단 공이 맡고 있다.
지난 1996년 수도권 공장용지난과 기존 공단을 첨단화해야 한다는 주문 이 나오면서 아파트형 공장신축이 부상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벤처 육성정책이 나오면서 첨단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수요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산단공의 고유사업이었던 아파트형 공장 신축 권은 건축법상 하자만 없으면 민간 사업자 누구에게나 허용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 건축자금지원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규혁 산단공 서울지사장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파트형 공장건축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아파트형 공장은 수도권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도 필요치 않다. 민간 사업자들은 이런 이점을 틈타 아파트형 공장신축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난개발로 치닫기 시작했다.
관리기관인 산단공으로써는 손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 입주계약 조 건에 제대로 맞는지만을 따질 수 있는‘공배법’으로 건물 신축문제에 개입이 어렵다. 건축허가기관인 구청 입장에서도 규제가 마땅치 않다.
노상우 구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은 “아파트형 공장은 현행법상 건축법의 적용만 받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주 의도대로 허가가 나간다”고 말했다 .
◆난개발 문제점=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마구 개발될 경우 자칫 공장기 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많다. 국토연구원 이용우 박사는“하이테크 공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아파트형 공장이 엉뚱하게 첨단산업 의 성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산업단지는 실제로 곳곳에 물건을 실어내는 화물차들이 발이 묶여 시간 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밀개발될 경우 재래공단 시절로 되돌아갈 개연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는“지 식기반산업단지는 하부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기술 마케팅 물류 등이 유 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용 기자> msy@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