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 중 내년 EEZ협상 타결…한국 입어량은 올 수준으로
우리 어선의 내년도 중국 EEZ 입어규모는 1600척에 6만8000톤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어선은 올해보다 125척, 4600톤이 준 1975척, 7만2900톤으로 각각 확정했다. 한ㆍ중 양국은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5일부터 8일까지 ‘제5차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을 최종 타결하는 한편 양국간 어업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입어규모의 균형달성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중국어선의 입어척수를 1800척, 어획할당량을 7만톤 수준으로 감축키로 합의하고 2010년 이후의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는 올해부터 2000척 수준에서 양국간 대체적 균형을 이룬다는 2001년도 합의의 틀을 깸으로써 향후 실질적 균형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우선 내년 중 양국의 관계 전문가를 교환 방문하는 등 관련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 방법의 교류와 자원관리의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비롯한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 중국 어선의 활동내역을 수시로 통보받고 공조 단속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우리 해역에 대한 입어를 배제키로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 냈다. 양국은 이밖에도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의 상호방문 및 교차승선과 어업지도선의 상호 교류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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