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교전규칙 전면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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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교전규칙 전면 보완키로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주민안전대책도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경제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교전규칙 보완과 관련,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 등도 교전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에 수반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지상전력을 포함해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히 지난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이와 함께 서해 5도 지역에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배가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분야에서는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안보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 언론, 투자자, 국제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한국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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