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11년까지 30개 사업에 5423억원 투입 @@@0@@@blue
도시, 도로, 농경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합류식 하구관거 등 30개 사업에 모두 542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농지에 살포된 농약과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들이 빗물과 함께 배출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지난 3월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에 이어 제도개선과 투자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해 그간 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며, 비점오염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관리규정을 오는 2005년까지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을 특성에 맞게 관리토록 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초기우수 오염저감사업 등 30개 사업에 모두 5423억원을 들여 비점오염원 최적관리기법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주된 비점오염원인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하며, 도시기반시설인 유수지, 저류지 등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업 비점오염원의 하나인 고랭지밭 토양침식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 및 각종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축산분야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정화처리 중심에서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내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산불피해지내 조림사업비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도로와 교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의 연구조사를 통해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도로정비 점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010년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반기별로 실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 세부지침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명확해 수집처리가 가능한 공장 등의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해 강우시 또는 해빙기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말한다. 비점오염물질 배출은 주로 농지에 살포된 비료와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마모된 타이어, 제설제 등 도로 및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 대기 강하물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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