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은 태양광 중심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국내 육상풍력 비중은 전체 재생에너지의 6%에 불과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관련 법령만 20개가 넘는 복잡한 인허가 제도다. 실제로 육상풍력 사업 3건 중 1건만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 검토 단계에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유림에서 발전 단지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산지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육상풍력 도입으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해외에 비해 기술력과 비용에서 뒤처진 국내 풍력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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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