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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북미 6자회담 틀서 대화와 신축성 가져야”
  • 정경훈
  • 등록 2006-11-1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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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정상외교 시작…중·미·일·러·캐나다와 릴레이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의 바쁜 행보를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도착 직후 숙소인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50여분 동안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베트남 주석궁을 방문, 능웬 밍 찌엣 주석과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열었다. 또 18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케나다 정상회담, 한·미·일 3자정상회담 등 이날 하루만 3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등 릴레이 정상외교를 갖는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한·중 관계 발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안보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고, 9ㆍ19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는 방안 중 가능한 부분을 당사국들이 조기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북미 양측이 많은 접촉을 갖고 신축성을 보이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담에 앞서 후 주석은 노 대통령과 악수한 뒤 “지난달 대통령의 실무 방문 때 우리는 매우 좋은 회견을 갖고 많은 공동 인식을 했으며 최근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 핵 실험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열심해 노력해서 6자회담을 다시 열게 됐고 여러 불안정한 상황을 다시 안정되게 전개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국이 북·미·중 3국간 회담을 주선해 6자회담 재개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나라 정상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한 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착실히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중 교류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우호관계를 한층 더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12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ㆍ중ㆍ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동북아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한국이 북한과 미국 양측에 신뢰와 대화 설득 필요"이날 회담과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청와대 안보실장)는 “후 주석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지위를 활용해 북한과 미국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가지도록 설득할 필요 있다고 말했으며 북핵 실험이후 양국이 서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두나라 정상은 북핵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두나라의 이해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북미 양측이 많은 접촉을 갖고 신축성을 보이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는 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과 관련 송 실장은 “그 같은 질문은 성립이 안된다”며 “논의의 초점은 결국 6자회담에 복귀해 9.19공동성명을 조기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제재결의 이후의 각국 조치는 그 틀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담의 초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특히 이같은 차원에서 대북조치도 논의되지만 지향하는 바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실장은 "6자회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6자가 만날 경우, 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6자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문제들이 이뤄지는데 6자 회담이 유용한 도구이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이어 "이번에 회담이 재개될 때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 각국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후속되는 실무적인 외교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지역 안보 전체에 있어서 양국이 인식과 전략을 같이 나눠가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두 나라 외교당국 간 더욱 긴밀한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 중 정상 동북공정 문제도 논의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 노 대통령은 중국 고위층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후 주석은 "이 문제가 양측이 이미 갖고 있는 양해의 정신에 따라 정치문제와 학술문제를 구분해서 처리해 나가 이런 문제로 한·중 양국관계에서 폭넓은 우호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주석궁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베트남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베트남 응웬밍찌엣 주석이 17일 오후 하노이 주석궁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나라 정상은 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내년 수교 15주년을 맞아 2001년 양국간 공동 선언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적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기업, 베트남 원전·항만사업 참여"요청정상은 또 양국간 무역과 투자, 에너지-자원협력, 개발협력, 문화교류 등에서 실질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베트남의 원전 건설사업과 까이멥(Cai Mep) 항만개발, 조달정보화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찌엣 주석은 관련부처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원전사업은 베트남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2020년까지 1000MW 원전 2~4기 건설을 추진중인 최소 40억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또 까이멥 항만개발사업은 국내 5개 건설사등 7개사가 공동으로 참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12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조달정보화 사업은 베트남 정부가 1700만달러 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베트남 등 동남아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한데 대해 찌엣 주석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가장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며 "2004년 베트남이 ASEM회의를 대단히 훌륭하게 치러낸 만큼 이번에 APEC이라는 아주 큰 행사도 주최하게 됐다"고 축하하고 찌엣 국가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응웬 밍 찌엣 주석은 "지난해 APEC이 부산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베트남도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 3500만달러 지원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중부지역 병원 건립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지원 의사를 밝힌 사업으로 우리의 무상원조 사상 최대인 3500만 달러 규모가 지원된다. 2004년 당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베트남으로부터 중부지역 대규모 병원 건립 지원을 요청받고 저개발 낙후 지역인 꽝남성 출라이 개방경제구역 20ha 부지에 종합병원 설립을 약속했었다. 이는 과거 한국군 참전지역이기도 한 중부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으로, 2010년 병원이 완공되면 베트남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부지역 거점병원으로 한국의 이미지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약 1,000만 달러를 들여 중소병원 5개를 지어주는 등 12개 병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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