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잘못 있다면 제대로 반영되게 대처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세계경제포럼(WEF) 등 외국 연구기관들의 한국 국가경쟁력 조사 및 평가와 관련, 해당 부처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 방안‘에 관해 보고받고 “신뢰성의 이의제기 여지는 있겠지만, 그 조사가 실질적으로 활용된다면 현실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조사들이 정부에 대한 평가나 대외적 국가신인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원인과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 해당 부처는 적절히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게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과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3일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보다 11단계 뒤쳐진 29위로 평가됐다고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 7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체 평가대상국 60개국 가운데 35위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각종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해온 국무조정실은 한국이 최근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1단계 뒤쳐진 29위로 평가받자 이날 회의에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보고를 통해 “WEF의 성장경쟁력 지수는 계량지표와 설문조사로 평가되나,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인의 평가는 조사 시점의 사회적 정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서 “우리에 대한 조사시점이 사회적으로 다소 불안정했던 지난 4월이었다는 것이 순위 하락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평가를 위한 188개 세부항목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계량지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등이 반영되므로 전년도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80%를 차지하는 설문조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므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지수를 거론하며 “국가간 경쟁력을 단순 비교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들 평가지수가 국내 언론계와 학계에 널리 인용되므로 그 한계성을 인식시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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