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문 외교, 국제사회에 대화와 압박 두 가지 접근법 제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3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8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10자 회동’(10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10자 회동’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10자 회동’ 의장을 맡은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 준비가 돼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ARF 리트리트(Retreat, 격의 없이 토론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 미사일은)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위협”이라며 “북한은 조건없이, 유보없이 (6자회담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엄중한 의무(serious obligation)’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압박과 대화 병행 대북정책에 공감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자 회동’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국제사회는 대북정책에 있어 강압 정책과 함께 외교적 수단을 병행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대북결의안과 같은 압박도 필요하지만 압박은 압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목적(6자회담)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날 오전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6자회담 복원을 위한 유연성이 가미된 외교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도 거기(압박과 대화 병행)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반 장관 또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될 때를 대비해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종결회의를 가진 24개 ARF 회원국도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며 9·19 성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관심을 모은 북한 백남순 외무상의 6자회담국의 장관급 회의 참석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백 외무상의 참석을 설득하느라 30여 분 가량 늦게 회의장에 합류했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예정시간 30분을 훨씬 넘겨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백 외무상은 이날 오전 ARF 리트리트에 참석해 “제재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는 자위를 위한 통상적 군사훈련”이라며 “ARF는 컨센서스로 합의되기로 돼있는데 우리의 주권적, 합법적 조치에 대해 부당한 성명을 강압적으로 통과하려 할 경우 이를 전면 배격하며 (ARF에) 계속 남아있을 지,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ARF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기문 장관이 제안한 남북 외교장관 회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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