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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전환자 성폭행범 ‘강간죄’ 최초 인정
- 호적상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50대 성 전환자를 ...
-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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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강현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부당”
- 평일 골프회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공사측이 5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는 오 전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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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외국인 직원에 ...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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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론스타펀드 소득세 천억 원 취소” 판결
- 론스타 펀드에 국내 세무당국이 부과한 천억 원대 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벨기에 소재 투자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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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참가자 선고 유예 판결
-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많은 참가자 중 이 씨를 비롯...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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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선 경선시, 인터넷에 이명박 비난글 유죄 확정
- 대법원2부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백 여 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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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땅값 하락 요인 숨긴 토공 21억 배상”
- 땅값 하락이 예상되는 주변요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토지를 팔았다면 차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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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 결정
-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송모 씨가 만난 일가 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송 씨의 딸...
-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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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행, 손실 줄이려 노력했으면 키코 계약 유효”
-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모 중공업 회사가 ...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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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 펜싱코치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33살 이 모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의 폭력 사실이 인정...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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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소득세 납부 의무 인정
- 법원이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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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아들 살해 뒤 도피한 대학교수에 무기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과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배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7천 804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는 물론 여...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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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최욱철 의원 항소심 벌금 3백만 원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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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확정
- 경기도 일산의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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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집유 확정
-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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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우중 펜트하우스 계약 유효” 판결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해에 12만원이라는 저가에 호텔 꼭대기층을 빌린 계약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을 운영하는 씨디엘 호텔코리아...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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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4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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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강무현 전 장관 항소심 징역 1년
- 재직 당시 해운사 등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게 1심의 ...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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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혼시 공동 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면서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이혼을 신청한 노모 씨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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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남 곡성 조형래군수 벌금1천만원 선고
- 사기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조형래(59)곡성군수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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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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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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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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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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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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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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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