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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만1000명에 사회적 일자리 마련
  • 서민철
  • 등록 2004-11-19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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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14개 분야에 1512억원 지원
내년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만1000명에게 제공되며, 지원예산도 80% 이상 늘어난다. 지난 18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장애아교육보조원, 방문도무미사업, 생태우수지역 보존 등 14개 분야에서 4만1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2만7000명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835억원에서 1513억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서비스이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로,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이나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교육분야에서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한 순회교육인력 및 교재를 지원하는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사업과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이 새로 실시된다. 보건복지 및 보육분야에서는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반 운용을 위한 보육교사와 일반아동에 비해 일손이 더 필요한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 4280명에 대해 신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올해 처음 실시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방문도우미사업 참가인원은 4500명에서 내년에 7000명으로 확대되고, 사회경험이 풍부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형(공익강사 등) 노인일자리 595개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된다. 전국 5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운영경비는 현재 월 67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현실화된다. 환경분야는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주요 생태계 보전지역의 감시요원을 올해 73명에서 15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분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연극, 국악, 영화 강사풀제를 내년부터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영림단, 산림조합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내년에는 235억원을 지원해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2000명에게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일자리 부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오는 2008년까지 교육, 보건·보육, 환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8만명 수준까지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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