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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자·소득세 1%포인트 인하
  • 문권철
  • 등록 2004-08-31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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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재정 적자규모 5조5000억원으로 확대
정부, 기술선도 품목 특소세 폐지도 추진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내년도 재정 적자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을 더 늘려잡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추진되고, 소상공인등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폭이 현행보다 2배로 확대된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책정한 3조원에서 5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늘어나는 세출은 연구개발(R&D) 지원과 교육,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보육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또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 600만~700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현행 10%, 15%에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도·소매업체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5%에서 10%로, 수도권외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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