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방안 @@@4@@@blue
  • 이주은
  • 등록 2004-07-09 12:11:00

기사수정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관련 전문인력 확충, 컨설팅 기능 강화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고 창업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규모도 당초 2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창업 소상공인도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온라인 점포를 분양하는 등 재래시장의 e-비즈니스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 청년실업자 1명 고용시 1년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말까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공기업에 대해 청년채용을 우선 권고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일부를 종합센터로 재편, 지역내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해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과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연수기회 제공사업을 확대하는 등 추경편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강화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결과에 따라 가구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생계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부담능력과 의료수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금년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전환,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사람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집행을 자제하는 등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체납처분은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경로연금-국민연금간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