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2조~4조원의 민자가 유치돼 민간 건설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6일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조~4조원의 민간자본을 SOC 건설에 유치, 전체 SOC건설 가운데 민자비중을 1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체 SOC투자에서 민자가 차지한 비중은 98년 4.4%(5천억원), 2000년 6.5%(1조원), 2001년 9.4%(1조6천억원), 작년 10.4%(2조1천억원) 등이었으며 올해는 그 비중이 12.0%(2조5천억원)로 계획돼 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민자사업투자를 위한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쉽도록 법령을 정비,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투자주체는 현행 건설자 중심에서 재무투자자.SOC전문운영사 위주로 전환해 사업경쟁을 촉진하고 민자사업 대상을 현행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학교시설, 공공청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예산처는 또 사업제안 비용 경감, 사업 추진절차의 간소화, 사업 추진기간 단축 등 민자사업 관련 행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예산처는 지난 27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학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94년 도입돼 10년째 접어들고 있는 SOC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민간투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