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2년째에 기업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기업 문제 전담 싱크탱크인 코레이(KorEI.대표 이윤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업환경 종합지수(코레이지수)는 지난 2002년 217(1992년=100)로 10년간 기업 환경이 117%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이지수는 각종 통계와 기업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자금, 기술, 시장 규모, 소유구조, 정부 환경, 시민의식, 사회 안정, 시장 효율 등 기업 환경 구성 요소 14개의 변화를 측정해 기업환경의 개선 여부와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지수가 10% 오르면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평균 10% 정도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YS정부(93~97년)와 DJ정부(98~2002년)의 전반적인 기업 개선 상황은 각각 연 평균 7.9%와 8.2%로 DJ정부 시절이 조금 좋았고 정권별로는 출범 2년째에 기업 환경이 가장 크게 개선됐다.
YS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의 코레이지수는 123으로 전년보다 11.8%가 개선돼 집권 기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YS정부의 연도별 기업 환경 개선률은 1년차(93년) 10%, 3년차(95년) 8.1%, 4년차(96년) 8.3%, 5년차(97년) 2.1%로 각각 조사됐다.
DJ정부도 집권 2년째인 99년 코레이지수가 178로 14.1%의 개선률을 보여 집권 기간에 가장 높았고 그밖의 해는 98년 6.1%, 2000년 5.6%, 2001년 5.9%, 2002년 9.1%에 그쳤다.
인력 관련 코레이지수는 지난 2002년 314로 10년간 무려 214%나 개선돼 노동 환경이 악화됐다는 경영계 지적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력의 질과 양적 기반, 제도 등이 개선됐음에 불구하고 노동계 파업 등의 부정적 측면이 주로 부각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술 수준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확대보다 민간의 자체적 노력으로 역량이 크게 향상돼 2002년 코레이지수가 295로 10년간 195%의 개선률을 보였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재정 투자 확대와 민자 유치로 2002년 455를 기록, 10년간 355%나 향상됐다.
그러나 사회 안정 부분의 지수는 2002년에 마이너스 2로 10년 전보다 무려 98%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면서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범죄 증가 등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간별로는 YS정부에서 인력과 기술 여건이 크게 개선된 반면 사회 안정 등 외부 환경은 나빠졌고 DJ정부에서는 자금과 정부 환경의 개선이 두드러졌지만 기업의 공적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 비교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는 코레이지수가 처음 개발된 것이다.
코레이는 이번에 1차로 YS와 DJ정부의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해 평가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의 기업환경 종합평가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DJ정부 초에 청와대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윤재 코레이 대표이사는 "기업들이 새정부 출범 초에는 불안감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 정부에 적응하게 돼 환경 개선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기업 환경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돼 있어 균형적으로 보고 문제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