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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로 성장률 하락 우려 대두
  • 민동운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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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신용평가기관·투자은행 등 가능성 제기
외국의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은행들은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신용평가기관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되며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조사해 지난 16일 작성한 ‘해외 기관들의 탄핵 사태 반응’에 따르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탄액안 의결이 경제와 기업 및 정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피치는 탄핵안 가결 자체만으로는 즉각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재검토할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지출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3%대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탄핵안 의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정치적 혼란에 따른 한국의 경제 심리 위축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의 투자은행들도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즉각적인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았지만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여파를 우려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곧바로 하향조정되는 일은 없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신용 위험은 한국물의 가산금리에 당분간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모건 스탠리는 주가 하락 및 외환 매도 등 시장의 부정적 반응은 4월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메릴 린치는 수출 관련 주식들은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국내소비 관련 주식들은 국내 정치와 사회 불안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JP 모건은 한국 정부 경제팀의 강한 지도력, 관계 당국의 금융시장 안정노력,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를 지탱해 온 점 등을 들어 탄핵 사태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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